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일자리경제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4	12.18	6.23	1.50	4.42	0.04	6.23	0.00	0.00
국가사업
국고보조	4	12.18	6.225	1.5	4.415	0.04	6.225
기 금
균 특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4	12.18	6.23	1.50	4.42	0.04	6.23	0.00	0.00
계속사업	2	1.33	0.715		0.575	0.04	0.715
신규사업	1	0.85	0.51		0.34		0.51
공모사업	1	10	5	1.5	3.5		5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(공설시장)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 공설시장 주차장

◦ 사업기간 : 2022. 3. ~ 8.

◦ 사업내용 :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(차량번호인식기 등 11종 설치)

◦ 총사업비 : 0.85억원(국비 0.51  시비 0.3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0.85	0.00	0.00	0.85	0.00
국 비	0.51			0.51
도 비	0.00
시 비	0.34			0.34
기 타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0.51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주차환경개선사업(무인정산시스템) 공모 신청	: ’21. 7. 7.

◦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실시	: ’21. 7. 26.

□ 금후계획

◦ 주차환경개선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	: ’21. 9.

◦ 국회 예산확정 후 최종 지원대상 발표 및 공지	: ’21. 12.

◦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	: ’22. 3. ~ 8.

남원 맞춤형(신중년) 스마트 일자리 지원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3. ~ 12.

◦ 사 업 량 : 49명정도 * 수요조사 중

◦ 총사업비 : 10억원(국비 5, 도비 1.5, 시비 3.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0.00	0.00	0.00	10.00	0.00
국 비	5.00			5
도 비	1.50			1.5
시 비	3.50			3.5
기 타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5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※ 2022년 공모사업 수요조사 중으로 예산은 현재 2021년 기준액임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참여안내	: ’21. 7. 28.

※ 공모 사업 전북 배정액 1,421백만원 *2021년 배정액 2,380백만원

◦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수요조사	: ’21. 8. 13. ~

□ 금후계획

◦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(고용노동부) 공모	: ’21. 8. 27.

◦ 공모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	: ’21. 9. ~ 10.

◦ 신중년 모집 통합 공고 및 참여자 선정	: ’22. 1. ~ 2.

◦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	: ’22. 3. ~ 12.

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

【국고보조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2. ~ 10.

◦ 사업대상 : 4개소 (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 , 대산 왈길 경로당

금지 하도마을회관 , 아영 외인마을회관)

◦ 사업내용 :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

◦ 총사업비 : 43백만원 (국비 22, 시비 17, 기타 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0.43	0.00	0.00	0.43	0.00
국 비	0.22			0.22
도 비	0.00
시 비	0.17			0.17
기 타	0.04			0.04

‘22 국비 요구액 : 0.22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사업신청을 위한 수요조사	: ’21. 4. 7.

◦ 2022년 사업계획서 제출  (시 → 도)	: ’21. 6. 18.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사업계획(안) 통보 (산업부 → 지자체)	: ’21. 9.

◦ 2022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	: ’22. 1. ~

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

【국고보조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2. 1. ~ 12. 31.

◦ 사업대상 : 복지시설 3개소 (금지 호산경로당, 광치 포도원, 사매 평강원)

저소득층 28 가구

◦ 사업내용 : 형광등,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조명등으로 교체

◦ 총사업비 : 90백만원(국비 49.5, 시비 40.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0.90	0.00	0.00	0.90	0.00
국 비	0.50			0.495
도 비	0.00
시 비	0.41			0.405
기 타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0.495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사업신청을 위한 수요조사	: ’21. 7.

◦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제출 완료 (시→도)	: ’21. 8. 2.

(시 → 도 → 에너지관리공단)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사업 국비지원 가내시	: ’21. 9.

◦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	: ’22. 2. ~